(5)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내년 시행 예정대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한발짝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행보도 잠잠하기만 하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또다시 유예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

2009.09.24

(5) '타임오프' 도입 논란…재계 "현행 전임자 임금지급과 뭐가 다른가"

노사정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에 따른 노조의 재정 위축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타임오프'(Time-Off · 노조 전임자의 일부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 정부 역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타임오프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타임오프제의 실행이 전임자 수 감축...

2009.09.24

(5) 일 안하는 전임자, 파업전략 몰두…특근·잔업수당까지 챙겨

22년째(1994년은 제외) 파업을 연례 행사로 치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는 전임자만 98명이 상근한다. 전체 조합원은 4만4000여명.조합원 450명당 전임자 수가 1명인 셈이다. 여기에 조합교육위원,근무형태 변경위원,사업부 대표 등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한 임시 상근자까지 합할 경우 실제 전임자 수는 119명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조합원 203명당 전...

2009.09.24

(4) 계파 갈등부터 해소 해야

이념과 정치투쟁에 빠진 국내 노동운동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파 간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많은 노조들도 탈퇴 이유로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을 들었다.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은 뒷전인 채 여러 계파의 간부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온건 성향의 국민파와 강경노선을 걷는 ...

2009.09.23

(4) 노사협상 때마다 파업 '으름장'…경영권까지 간섭

지난해 5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무척 당황했다. 과격한 구호와 몸싸움에 익숙한 그들로서는 박수와 노래만을 부르는 집회 문화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였다. 일부 간부들은 어색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에서 민주노...

2009.09.23

(4) 정치권ㆍ정부의 '親勞 포퓰리즘'…노사관계 원칙 흔들어

전문가들은 노사현장의 힘의 균형이 노조쪽으로 기울어진 데는 정부나 정치권,학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관료나 정치인,지식인들이 규정이나 법리 관계를 벗어난 친노동 발언을 하다보니 노사관계의 원칙이 흔들리고 정부의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권력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정상적 노사관계에 걸림돌로 ...

2009.09.23

확달라진 GS 칼텍스 노조 "민노총 시절엔 모두 싸움꾼…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

"멋모르고 저지른 행동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멋쩍기까지 합니다". 2004년 여름 20여일간 불법파업을 벌이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GS칼텍스 노조의 박주암 위원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과거에 불법파업은 왜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 당시에는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거칠게) 변해 있었다. '쉽게 설득당하는...

2009.09.22

올 노사협력 선언 작년보다 83%↑…노사 상생바람 확산

최근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6.8%의 임금 삭감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켜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공기업 노조가 임금 삭감안을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공사 노조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물가인상에 맞춰 임금 인상 방침을 각 단위 노조에 하달한 상황에서 '철밥통'노조로 인식되던 공기업 노조가 임금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에 잔잔한 ...

2009.09.22

(3) 변화 몰고 온 원칙대응‥ 무임금ㆍ무관용에 '노조권력' 제동

2007년 9월18일 현대삼호중공업 목포공장(옛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매년 노사협상철만 되면 노사분규로 골머리를 앓던 이 사업장이 무파업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것이다. 1992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벌여온 터라 민주노총 등 강성 노동운동 진영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회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

2009.09.22

(2) "상급단체에 돈 내느니 조합원 복지에…" 독자노선 걷는 노조들

민주노총 핵심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지난 3월 조합비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졌다. 박홍귀 당시 노조위원장이 1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금속노조에 내던 조합비 31억원을 거부하자며 반기를 든 것.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조합비 납부 거부는 무산됐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금...

2009.09.21

(2) 선진국도 교섭 분권화

"핀란드 노사는 2007년부터 중앙협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지난 17일 핀란드 헬싱키대학에서 만난 핀란드경총(EK)의 베흐비 라이넨 노사자문위원은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어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핀란드에서 전...

2009.09.21

(2) "민노총 가입 직후가 가장 암울…탈퇴후 조합원 갈등 사라져"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지난 11년의 노동조합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지난 2003~2004년을 꼽는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다. 노사관계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도 극에 달했던 시기로 이 위원장은 회상했다. 정치현안이 생길 때마다 민주노총으로부터 투쟁 지침이 내려왔고 조합원들은 집회 현장에 동원됐다. 이 위원장은 각종...

2009.09.21

바뀌는 '노조원 직장문화'

"이제 노동운동에 관심없습니다.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는데 노조활동할 시간이 있나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노조원은 "변하지 않는 노조의 정치 · 이념투쟁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루칼라(생산직 근로자)의 중산층화'가 진전되면서 노조원들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있다. 현대중공업 ...

2009.09.20

지역사회 봉사ㆍ환경보호… 혁신적 생산활동 적극 참여

"Good company(좋은 기업)를 Great company(위대한 기업)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노조의 역할부터 변해야 한다. 단순히 분배와 파이 키우기에 머물던 노동운동도 이제 효율적인 생산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조의 사회적 책무(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다. " 지난 18일 스톡...

2009.09.20

(1) 실리ㆍ상생을 찾아서…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

올해 초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삼남석유화학 금호P&B 등 화섬업계 11개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섬연맹으로부터 대거 제명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화섬연맹에 조합비를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게 제명 이유다. 이들 노조가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화섬연맹이 일반적인 노동운동의 틀을 벗어나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다. 여수산업단...

2009.09.20